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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신청 기준 총정리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제도가 공익직불금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 제도의 개요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성 확보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 종류
- 기본형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선택형 공익직불금: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등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준
1. 농업인 및 농업법인 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없이 직불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농업 외 소득 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등 농업 외 소득이 과도하게 많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2. 농지 및 경작 요건
지급 대상 농지
- 1,000㎡(약 300평) 이상 농지에서 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 농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령 경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자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16~2019년 사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
- 2020년 이후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정책 대상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3.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소농직불금 요건 8가지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 원 정액 지급되며, 아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작면적 0.5ha 이하
- 소유 농지 1.55ha 미만
-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 개인 농외소득 2,000만 원 미만
- 농가 농외소득 4,500만 원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1. 비대면 신청
대상
- 기존 등록 정보와 경영체 정보가 동일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신청자
- 사전 검증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방법
- 온라인 신청: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접속 후 신청
- ARS 신청: 공익직불금 콜센터(☎ 133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2. 대면 신청
대상
- 신규 신청자
- 관외 경작자, 경영체 정보 변동자 등
방법
-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확인 후 접수 완료
3. 제출 서류
기본 제출서류
-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필요 시)
- 임차농지 계약서 등 경작 증빙 자료
상황별 추가서류
- 후계농업인·청년농업인 증빙 서류
-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농업 소득 증빙 서류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안내
- 비대면 신청: 매년 2월
- 대면 신청: 매년 3월~4월
참고
신청 기간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연간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경작면적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비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농지 소유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경작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온라인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 자격 확인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시스템에서 사전 자격 검증
읍·면·동사무소 상담
- 방문 시 담당자가 신청자격 사전 안내 및 확인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꼭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은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내 자격을 꼼꼼히 점검해 공익직불금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